720곳 대상…초과징수·편법 인상 집중 단속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점검 인력 36명이 참여해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교습비 관련 편법 인상 행위 전반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712곳 중 183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표시·게시 의무 위반, 초과징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등이었다.

아울러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과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했으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단속과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처분을 통해 학원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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