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포퓰리즘 국정운영 기조 전면 쇄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두고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삼성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안전과 주거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반발하고, ‘노사정 협의의 장’ 마련을 제안했다.

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4,755조 메가프로젝트를 결정하면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라며 삼성·SK 양사에 주주보고회 개최와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7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조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다.”라며 “노조의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을 찍게 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추진한 졸속 포퓰리즘 정책들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국정운영 없이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의 결과가 바로 ‘좌충우돌 국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포퓰리즘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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