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집권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드”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회와 위원장을 구성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기초의원 이중기표 방지를 홍보해 달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과 같은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이 보여준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집권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며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간, 많은 국민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한 채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집권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 특검’의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로운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선관위와 유착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이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조족지혈’만 한 양심일 것”이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선관위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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