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자리, 양심 있는 법조인이라면 발 디디기 어려운 자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에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정확히 술 안 먹었다”라는 발언을 소환하며 민주당의 관련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고 했던 연예인이 생각나느냐?”라고 묻고 “온 국민의 비웃음을 샀던 그 한마디가 오늘 다시 떠오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일명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을 거듭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술은 안 마셨지만, 술 파티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펴는 주장 아니냐?”라며 “ 본인이 안 마셨다는 술을 옆에서 우겨 주는 모양새가, 한 편의 촌극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지오 사건 때도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따지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우기다가 결국 사실관계가 뒤집혀 큰 망신을 샀던 것 아니냐?”라며 “모래성 위에, 민주당은 기어이 특검을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 모래성 위에 올라설 특별검사 자리, 도대체 누가 추천되고 누가 지원할 것이냐?. 양심 있는 법조인이라면 차마 발을 디디기 어려운 자리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1인이 공동 발의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특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사건,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방해 행위,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등이다. 한마디로 하면 광범위하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조웅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필승을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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