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추경·검찰 개혁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해”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 두 건의 환율 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되었지만, 오늘 본회에 부의 합의가 무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릎 꿇고 밀라면 빌겠다”라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 유가도 치솟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한 시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오늘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인 것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 국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제출되는 대로 즉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취약계층과 우리 수출 기업이 중동 상황의 여파를 맨몸으로 맞지 않도록 추경안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법안 처리도 추경도 검찰개혁도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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