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민생입법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어”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신속 추진을 포함한 민생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는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에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실제 입주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이다”라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 능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안, 용산공원 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개발 사업관리 법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줄이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지금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는 원칙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국토위의 주요 현안들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당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민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우선해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 속도를 높여 차질 없이 입법 완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건설 현장의 공정한 대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많은 민생입법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오늘 논의하는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맹성규 위원장, 김윤덕 장관, 복기왕 간사, 박용갑, 염태영, 손명수, 홍지선 2차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 김영국 주택공급추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오르고, 서울은 20% 가까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85만 호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20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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