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 과유불급, ‘적당히 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언급하고 ‘조작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과유불급이다. 적당히 하라”라면서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유불급, 적당히 하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사건 등도 10%의 가짜 조작으로,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를 거론한 후 “가령 대북 송금 연어 술 파티 선동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어와 술 반입이 있었다.”라고 어떻게든 우겨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그래서 연어와 술로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다는 말인가”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국정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국정조사를 진행은 역시 ‘국회의 입법권 남용’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다. 삼권분립 파괴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 국정조사가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강행된다면,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이 엉터리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라며 정부를 향해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라면서 “추경을 위한 재원조달 여력도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전 국민 대상 무차별적 현금 살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와 추경안 제출된 이후에 여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적절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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