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을 제거... 개정안 발의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6년 1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고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위법적인 정보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새해 백두부터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신호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며 언론 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했던 상황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힘에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 없이 무시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한미 관세 협상 실패로 환율 폭등을 초래하더니 이제 국민의 언론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졸속 입법으로 통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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