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 구성, 내란 몰이 계속하겠다는 것”

대법원이 18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1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라”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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