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 철저히 준비해야!”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10월 31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맞이하기 위한 서초동 출장으로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 국민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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