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0월 30일, 2025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등으로 채택되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장상윤 전 차관과 관련하여 ▲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건과 ▲ 구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 학교에서 학생 대상으로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과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고, ▲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밖에 ▲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 과다에 대한 질의,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 윤석열 정권의 교육농단, ▲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취지와 달리 유아 무상교육비를 감액하는 문제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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