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 동의 구하는 추경 제안한 것에 대해 개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다”라며 “정부는 산불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하는 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와 향후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3월말이 돼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여야에 동의를 구하는 추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라며 “여야는 지난 18일 정부에 3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데 합의했고, 정부의 조속한 추경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는커녕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뒷북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려는 정부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부가 뒤늦게 추경을 마련해 놓고서는 증액 추진 등 국회의 심사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사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가 국회의 추경심사 절차를 시비할 자격도 없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소요를 파악해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돼야 한다”라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유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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