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기자회견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라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지역 16개 노조, 산별 7개 노조)·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모순 가득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 책임자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와는 물과 기름처럼 공존할 수 없는 ‘상대평가제’를 2023년 12월 발표로 진즉 유지해 버렸다”라며 “‘2028 대입 개편안’은 고교학점제와 충돌하며 무력화가 눈에 선하게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 충원이 필수인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2025년에만 2,232명이나 감축했다”라고 꼬집고 교육부에 “이대로 가면,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을 완화할 수 있느냐?,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수·미이수 제도를 위해, 학교에서는 미이수 학생들을 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일명 ‘나머지 공부’를 시행하라고 했다”라면서 “
그러나 교육부는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2026년도에 발표하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비겁한 처사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대로의 고교학점제는 시행이 아닌 강행이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라고 주장하고 “멈추고,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라, 그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교육부는 지금 즉시 미이수 제도 포함, 고교학점제를 현장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 할 것”과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 충원과 학생 절대평가 도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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