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명백한 내란 행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라며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 피해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 복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탄핵하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인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다.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라며 “대통령 내란 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재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서 정부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라며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다“라며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외교·안보가 모두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도하는 세력, 바로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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