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평의를 수십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거듭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3월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거대 야당의 내란 선동과 쿠데타를 막아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며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의 극단적 행태와 손발을 맞춰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1월에도 우원식 의장은 동일한 가처분을 냈지만, 헌재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라면서 “이미 각하 당한 가처분을 다시금 제출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헌재 판결에 불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미달 된다”라고 주장하고 “마 후보자가 활동했던 인민 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고 또한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 나서도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라며 “그 이유는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울러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 만한 자격도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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