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조작 인정해 골프 발언 무죄, 판사 문해력 의심케 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에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사안들이다”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라며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력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라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길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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