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인을 향해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라며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재명 대표의 26일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26일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라며 “국민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밖에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을 열거하고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라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라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