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시책 마련”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5대 민생 입법과제’ 중 특별히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변화 등으로 나왔다”라며 “이건 전문가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국민께서도 체감하는 현실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어 “커진 불확실성에 대해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게 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취약 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서 “당 격차해소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민생만큼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재집권, 또 러-우 전쟁의 확전 양상, 중동전쟁 등으로 해서 대외 경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오늘 통화 또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25년도 예산을 5.9조 원 사상 최대 지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을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할 텐데, 현재로는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 부담이라든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다”라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패스나 코리아 엑소더스(탈출)가 아니고 코리아 리쇼어링(제조업 복귀), 코리아 인쇼어링(기업들 국내복귀)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기재·산중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기재·산중위 간사, 수석대변인, 당 대표 비서실장, 원내수석대변인,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산업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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