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예산 34개’ 마련, 내년도 예산안 증액” 강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월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통해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날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기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 남았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어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 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삭감을 공언한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경찰청의 특수활동비”와 예비 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열거하고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며 그 내용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이 밝힌 예결위 심사 원칙으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고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 단호한 대응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 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를 촉구하고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라며 “정부안에 아직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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