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 도입해 임차인의 선택권 확대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1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28건 중 주요 안건 두건을 소개하면, 먼저 수사대상을 축소하고 임명 절차를 변경한 수정안이 제출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 처리 당시 여당 의원은 전원 퇴장해 야당 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제1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 ▲각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명단 가운데 교섭단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 추천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대법원장이 새로운 명단을 재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만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만 수사 기간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비아파트로 한정해 6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적용되는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6년 의무 임대 기간이 적용되는 비아파트를 각각 공급해 임차인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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