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 예산을 단호히 잘라 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일부 민생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재정 건전 유지는 확고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긴축재정 기조 아래 656.9조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 수치로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서 저명한 경제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라며 “이렇게 볼 때 정부 예산안은 국가 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하지만 세계적 권위를 가진 IMF의 유일한 평가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재정 확대와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빚을 더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다”라며 “민주당이 롤러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이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안을 편성 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께서 갈증을 느끼시는 민생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 예산을 단호히 잘라 내야 한다는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예산 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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