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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사실상 승진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었다. 2018년 백혜련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관료형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 2020-06-22 16:42:51
미래통합당,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민석 국회의원은(영등포을)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펼친다. 김영주 의원은 6월 16일 페이스북과 문자를 통해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은 2020-06-21 08:26:34
최민희 전 의원 “주호영... 무노동․무임금 적용 안 하냐?”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왼쪽 사진)은 6월 18일 KBS1 라디오‘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칩거에 들어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에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안 하냐”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출근을 촉 2020-06-20 07:38:57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뤄 달라!”
19일 열릴 예정이던 21대 국회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가 연기됐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을 알렸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시 2020-06-19 10:57:10
김종인 “지금 대북, 남북문제를 새로 정립해야 할 시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아래 비대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16일 북한이 폭파한 남북 연락사무소 관련 사항이 국민의 관심 사항인 것 같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020-06-18 11:59:52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명시 논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법안 내용을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2020-06-16 17:57:42
김종인 “민주주의를 망각한 현상 나타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15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며 "매 2020-06-16 12:57:37
민주당, 상임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 강행
민주당은 6월 15일 오후 6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정했다. 6개 상임위원장은 윤호중(법사위원장), 윤후덕(기재위원장), 송영길(외통위원장), 민홍철(국방위원장), 이학영(산자위 위원장), 한정애(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 2020-06-16 10:17:29
민주당 “참을 만큼 참았다” 원 구성 강행 뜻 비쳐
민주당은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6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해 2020-06-15 11:58:27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미래통합당은 6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김병민 비대위원(現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갑) 조직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으로 윤주경, 박수영, 김천식, 신범철, 이창근, 이재영, 이지현, 김보람, 2020-06-15 10:53:33
이낙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더욱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낙연 의원(사진 왼쪽)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 2020-06-12 09:41:49
국회방송, ‘우리 동네 미술관’ 전주 편 12일 첫 방송
국회방송(NATV) 지역 예술 재발견 프로그램 ‘우리 동네 미술관’이 12일 전라북도 전주 여행 편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45분에 방송된다. 국회는 전국 방방곡곡 숨은 미술품과 예술 명소를 찾아 여행하는 국내 최초 미술 탐방 예능프로그램을 12일 방송된다 2020-06-11 14:59:27
김종인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7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7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자신의 이 2020-06-08 11:32:50
민주당 “야당은 오늘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해야!”
민주당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독으로 강행할 것임을 시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진정한 일하는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2020-06-08 11:17:24
제21대 국회, 32년 만에 제날짜에 개원
제21대 국회 개원이 제날짜에 이루어졌다.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이다. 국회는 5일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시행해 의장에 민주당 박병석 의원(6선)을 여당 몫 부의장에 김상희 의원을 선출했다. 박병 2020-06-05 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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