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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치•행정 > 국회•정치
중수본, 혈세 낭비와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 초래
중수본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 추천 병원에 대해 별도 검토 절차나 검토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 낭비와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을 대처하고자 긴급히 지정된 감염병전담 2021-10-21 14:12:05
통일부 공무원 97명은 투잡?
통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출장 처리하고 개인 외부강의 등으로 3억 3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통일부 공무원들의 외부영리활동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주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 2021-10-21 11:30:49
“행복청, 퇴직자 투기 의혹 빈틈없이 수사해야!”
행복도시건설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추정)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아래 행복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문제가 화두 2021-10-21 10:39:21
공공기관, 부채 4482억원 늘고 억대연봉자 569명 증가
공공기관의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2020년 기준 전체 임직원 291명 가운데 79명(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24.1%(5,248명 중1,268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1.4%(14명 중 3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4%(351 2021-10-20 16:16:37
소상공인·국민 모두 ‘재난지원금 부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94.1%)과 국민(65.8%)이 모두 부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상공인(77.7%)과 국민(68.5%)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월 2021-10-19 17:57:09
민주당,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고발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를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0월 18일 윤석열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 (윤석열과 공모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를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 2021-10-18 15:20:20
김민석 의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사회적 보호 확대해야!”
최근 급격한 기술혁신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166만 명(고용부 추산)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장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두 명 중 한 명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 2021-10-16 11:49:25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심상정 후보는 선택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월 15일 오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진보의 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 간보지 말고 당당히 새정치를 열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후보는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본인 2021-10-16 11:24:32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투기 단속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투기단속’(29.8%)과 ‘주택공급’(24.6%)를 꼽았다. ‘정부개입 최소화’도 19.7%로 적지 않았다. 이어 다주택 세부담 강화 13.5%, 금리인상 7.1%, 대출규제 5.3%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2021-10-15 18:47:20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개최
판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연루설에 불을 지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0월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2021-10-14 10:52:58
월 평균 임금 10만원 미만인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대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한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노 2021-10-14 09:47:11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부당해고... 책임자 문책해야!
조폐공사는 비정규직 여권 발급원에 대한 체불임금, 부당해고에 대해 “책임자 문책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재심사해서 공공기관 모범 보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3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 2021-10-13 16:30:04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서 판매?
공산품‘온도계’를 의료기기‘체온계’로 속인 오인 광고가 전년도와 비교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중에 유통된 식약처 미인증 체온계 18,577개의 대한 회수율이 26%에 그쳐 사용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10월 9일 “최근 코로나19 확 2021-10-11 12:16:43
이재명, 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로 확정
이낙연 후보는 3차 국민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자동응답(ARS)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지 못해 결선투표가 무산됐다. 10일 오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 2021-10-10 20:12:17
“5G 서비스 불만 높은데, 오히려 대도시 기지국 감소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구 등 대도시 5G 기지국 수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 수는 총 175,577국이다. 그러나 4월 말 준공 신고한 기지국 수와 비교하면, 서울 98 2021-10-09 0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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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전쟁 당시 북한
[송영길 옥중칼럼-10] 안중근
검찰 권력이 헌법의 통제를 벗어나 사회 전반에 전이된 암세포처럼 민주공
인터뷰
조정환 덕산농협 조합장, 혁신도
“충북에 있는 혁신도시에는 법무연수원, 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채현일 선택, “새로운 영등포,
보좌진·비서관, “선거 함께 치른 동지들로 구성” “‘문래동 제2세종문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선수들 흙과 모래로 구성된 구장에서 훈련, 인조잔디...” 안타깝게도
신길3동 주민자치회, 신길3동 보
“회의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일상,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우리 신
충북 진천유소년FC축구팀, 충북
박병관 감독 “낮에는 학업, 저녁에는 연습장에 모여 훈련” 김명식 회장
박미영 전 구의원, 공직선거법
“1년 이상 얼굴을 숨긴 밀고자들의 끈질긴 이의제기로 법정에 끌려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