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 공직자 재취업 1위 ‘쿠팡, 4대 재벌보다 많은 보좌진 싹쓸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1월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계열사에 취업한 국회 퇴직 보좌진 16인에 관한 법 위반 여부 조사요청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배정현 정치입법팀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방효창 정책위원장의 취지와 배경 설명에 이어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의 경과 발표, 신현기 정부개혁위원장의 조사 촉구 순으로 이어졌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발송한 요청서를 통해 윤리위가 ‘자료 제출 요구권(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을 즉각 발동하여, 이들의 ▲과거 국회 업무와의 연관성 ▲현재 쿠팡에서 실질 담당 업무 ▲퇴직 후 국회 출입과 로비 기록을 전수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20~2025) 국회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은 ‘쿠팡(16명)’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는 삼성, SK, LG 등 4대 그룹보다 많은 수치다. 경실련은 “쿠팡은 노동(환노위), 물류(국토위), 플랫폼 공정화(정무위) 등 국회의 규제 이슈가 가장 집중된 기업이다”라며 “물류 경험이 전무한 국회 보좌진을 대거 채용한 것은 입법부의 감시를 무력화하려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자 ‘인력 쇼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형식적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명시된 조사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 3가지는 ▲재직 시 ‘쿠팡 감시’ 업무를 했는지 ▲지금 ‘대관(GR) 업무’를 하고 있는지 ▲퇴직 후 국회 와서 ‘로비’를 했는지 등이다.

경실련은 “윤리위가 97%의 높은 통과율로 ‘취업 프리패스’ 역할을 하는 동안, 국회 보좌진들은 규제 대상 기업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윤리위는 잠자고 있는 조사 권한을 깨워 입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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