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장기적 도시 지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3월 26일,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대해 “최근 추진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도 도시 안전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 위기 대비한 중장기적 도시 지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5일 서울 강동구 씽크홀 사고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 17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도심지 내 대형 싱크홀 발생과 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에서만 매년 수백 개의 지하 동공이 GPR 탐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되고 있고 일부는 발견을 못 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며 “지방 쇠퇴 시대에 수도권만 자꾸 개발해서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지만,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기소나 처벌이 쉽지는 않다”라며 “그러나 향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도로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강동구 대형 씽크홀 사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지하 안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도 도시 안전과 맞바꿀 만큼 시민과 도시에 필요한 것인지 도시 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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