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이 1945년을 광복이라 말하지 못하는지, 정부가 설명해야!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문장은 바로 대한민국헌법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구절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계승해야 하며, 또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국가의 통치구조와 앞으로의 다짐을 담은 숭고한 약속인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이란 그 어떤 법도 거스를 수 없는 최상위 법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역사적 뿌리는 물론 헌법까지 부정하는 듯한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국회의원의 물음에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라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또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답변을 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와 고위직 인사들을 향해 친일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과거 제헌국회 출범식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자,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대한민국이 3ㆍ1운동을 통해 1919년에 세워졌고, 일제가 패망한 1945년은 우리가 광복을 통해 주권을 되찾은 날이고, 1948년은 이를 이어받아 정부를 부활시킨 해임을 반증하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친일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려는 모양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언제든 만날 뜻이 있다”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장 등 정부의 주요 고위인사가 친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본 총리의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정서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다. 특히,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강제 동원 피해자 제삼자 변제 배상 발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 행위 문구 삭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등 그동안 현 정부가 걸어온 행보를 돌아보면 더더욱 그렇다. 오죽하면 언론사들도 “왜 지금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동안 국민의 자존심은 처절하게 짓밟혀왔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논란과 갈등은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고위직 인사들이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헌법을 거스르는 위험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와중에도, 현 정부는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방임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는 일본 총리를 한국에 초청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에 기어코 불을 붙였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 양보해야 할 때가 온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궁극의 가치다.

일제 식민 지배에 항거한 수많은 국민과 독립투사 앞에 부끄러운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 당부한다.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독립기념관장 등 고위인사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조치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통한의 역사를 계승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왜 1945년을 광복이라 말하지 못하는지,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때다.

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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