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시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전셋값도 66주 연속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기 세력보다는 신규주택의 공급 물량 축소를 우려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시장의 가격을 자극하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 2만 3,000호를 포함에 내년까지 7만 2,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올 초 전망보다 6,000호가 줄어든 수치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재무 여건이 나빠진 여러 주거사업의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보다 원활한 주택공급이다. 그래서 현 정부도 규제보다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 서울 시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더 세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 영등포구의 경우 정비사업 사업장 수가 120개소에 이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다이다. 그중 100여 개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전으로 단기간 내에 주택공급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규제 해소 및 행정력의 집중으로 영등포구 관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면 서울 시내 주택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잠재력이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영등포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와 해소해야 할 규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준공업지역 규제개선이다. 1960년대부터 유지된 준공업지역 수도권 총량제는 영등포구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도시 정비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했다. 공업기능을 잃고 버젓이 아파트가 서 있는데도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 해서 주거지역 용적률보다 낮은 250%만 인정되었다. 250%의 용적률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큰 경제적 부담을 지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내내 변화한 시대에 맞게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 해제 및 용적률 개선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해 왔고 이제 가시적인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발표하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도시변화에 맞게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지원도 예고 했다. 용적률 400%에 대한 서울시 조례도 이미 통과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영등포 주민과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계획은 준비됐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영등포 대개조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최근 서울시와 당정 협의를 통해 용적률 400%를 이행할 세부적인 사업 지침의 조기 수립을 촉구하였다. 용적률 400%를 기반으로 정체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높이면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가능해 부족한 서울시 주택공급 사정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또한 부족한 기반 시설 등이 확충되어 주거 여건이 개선된다면 영등포의 가치도 더 높아질 것이다. 필자가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서울 3대 도심 영등포에 걸맞도록 영등포 대개조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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