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 영등포구와 구로구 각각 12.5%

정부는 2023년 12월 28일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또한,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 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경제, 안전, 통합, 인권 및 협력과 인프라 구축 등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필자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정책에 관심과 기대가 크다. 2023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총인구 대비 4.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3만 2,790명, 20.9%) 및 외국국적동포(2만 9,000명, 7.9%)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전체 외국인주민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 시· 군·은 안산 10만 1,850명(14.2%), 수원 6만 8,633명(5.6%), 시흥 6만 8,482명(12.3%), 화성 6만 6,955명(7.2%), 부천 5만 5,383명(6.8%)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은 음성이 가장 높은 15.9%, 그다음으로 안산 14.2%, 영암 14.2%, 영등포·구로·진천이 각각 12.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국회(21.3%), 정부(20.9%), 기업(13.3%), 언론(11.4%), 교육계(10.8%) 순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주체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이 사회통합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밥그릇 싸움과 당파 투쟁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념·빈부·지역·세대·젠더 등의 사회갈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사회통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 같다.

심각해지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증가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유학생이 차별 없이 한국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의 5대 정책 목표, 특히 ‘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지 컬럼리스트 이남철 교수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The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박사(1996. 6)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국제이주와 노동정책 강의)
-전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자문관
-전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장, 센터장 역임(1997.11-2019.12)
-전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행정원(1977.12-1990.1)

이남철(경제학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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