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급 전략사업 가동 재개발‧재건축 ‘8만 5천호 신속 착공’

서울시는 2월 27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8만 5천호 신속 착공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한다. 이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 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애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핵심 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 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부터 올해 1.29 부동산 대책까지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더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마저 소외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 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이번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 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 5천 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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