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프리랜서 지원팀 신설은 의미 있는 첫걸음”

서울시가 올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대해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이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사·구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2025년도 민생 노동국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의 프리랜서 권익 보호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에스크로 시스템은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가능한 프리랜서에 국한된 것이다”라며 “다수 프리랜서는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청구조 속에서 계약서도 쓰지 못한 채 일하다 임금을 떼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프리랜서는 최소 80만 명에 달하며 연간 국세 1조 원, 서울시 사업소득세 1천억 원 이상을 내는 주요 경제주체다”라며 “다수의 프리랜서가 겪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과 같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프리랜서 임금 체불과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현재 프리랜서 상담위원회가 법률가와 갈등 조정위원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 인력은 없다”라며 "공권력을 통한 실질적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는 이제 첫걸음을 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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