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시의원, 숨만 쉬어도 나가는 유지보수비 203억원

‘미래 스마트도시의 글로벌 표준, 서울’을 정책목표로 하는 “디지털정책관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년 후에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유지보수비로만 1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은 11월 15일 “디지털정책관의 올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0억원을 넘어섰다”라며 “2019년 91억원에서 4년만에 2.2배 증가한 수치다”라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동길 의원은 디지털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메타버스, AI, 챗GPT 등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유지보수비는 정보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면 예산이 지속해서 투입되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유사․중복 서비스, 유명무실한 시스템, 기타 통합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점검해 폐기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유지보수 예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길 의원이 디지털정책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지보수비가 발생하는 정보시스템의 수는 2019년 27개에서 2020년 34개, 2021년 36개, 2022년 35개를 거쳐 2023년 39개까지 늘어났다.

유지보수 예산은 2019년 90억 9천4백만원, 2020년 108억 5천8백만원, 2021년 138억 5백만원, 2022년 165억 6천만원에 이어 2023년 203억 1천9백만원까지 매년 20%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결과 유지보수비가 불과 4년 만에 223.4% 증가했다. 디지털정책관의 올해 본예산 1,600억 2천1백만원 대비 12.7%다. 지금처럼 해마다 20%씩 늘어난다면 10년 후에는 예산의 절반 이상이 유지보수비로 지출될 수 있다.

올해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간 정보시스템은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26억 2천8백만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14억 6천3백만원, ‘무선 인터넷(WiFi)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3억 4천만원, ‘시구 통합 기록관리 시스템’ 11억 2천만원, ‘디지털 시민시장실’ 9억 8천1백만원 순이다.

올해 가장 많은 유지보수 예산이 투입된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의 경우 2021년까지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2022년부터 유지보수비가 잡히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2021년, ‘무선 인터넷(WiFi)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2020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스템 구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투입하기 시작하고 이후 해마다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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