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 참여자 삶의 질 향상 근거 없는 낭설…”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아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안심 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22.7.~’23.1.)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분석 모델 정립 등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서울 안심 소득 특별세션’이 열리기도 했다.

김경 시의원(왼쪽 사진)은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안심 소득 성과 발표의 진위에 대해 지적했다.

김경 의원은 “1차 중간조사 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다”라며 “하지만, 서울복지재단의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의 보고대로 단순한 기술통계값이라면 통계적으로 유의성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는 것은 왜곡이다”라고 설명했다.

김경 의원은 “예를 들어 자존감 수치를 확인해보면 약 2%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라면서 “하지만, 지원 가구는 28.17에서 29.04로 올랐고 비교 가구는 28.03에서 28.31로 오르며 각각 0.87과 0.28만큼 올랐다”라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두 개 가구의 차이가 0.59밖에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수치도 통계적으로 차이 검증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이 같은 해석은 사기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경 의원은 “의료비 증가 식료품비 증가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는 매개변인을 고려한 것도 아니다”라며 “통계적 검증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심지어 평가조차 모두가 자가 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료의 신뢰도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안심 소득으로 인해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대로 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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