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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중이용시설 110개소 실내공기 점검
서울 강서구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설이 실내공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코자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측정대상은 업무시설 등 복합건축물 68개소와 혼인예식장 2개소, 소규모 어린이집(430㎡이하) 20개소, 2014-05-07 08:48:48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은 법령상 근거 있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 2014-05-06 11:45:50

'역사문화자원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서울시내에는 총 58개 전통사찰이 있고 지정문화재 137점을 이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보유 문화재의 약 30%이다. 전통사찰은 주로 지어진지 약 100여년 이상 됐고 대부분 목조건물로 지어졌다. 촛불, 연등 같이 불을 사용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화재가 2014-05-06 11:42:47

“기업체 잘못 아닌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 결정이 변경되면서 보험요율이 바뀌어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것을 제때 내지 못한 기업체에게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에 시정권고했다.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2014-05-01 12:45:47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에 발급
영등포구가 강서면허시험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구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개시한다. 해외유학 및 여행객 등의 증가에 따라 여권뿐만 아니라 국제면허증 발급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강서면허시험장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8,056건으로 하루 평균 2014-04-30 09:40:44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전국 최초 발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소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업무능률도 높일 수 있는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수) 2014-04-30 09:34:33

폐쇄지적도, 구토지대장 등 동주민센터 발급
양천구는 폐쇄 지적․임야도와 구(舊)토지․임야대장 등 4종의 지적 보존문서에 대한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를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구청 민원실 및 동주 2014-04-28 08:45: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 2014-04-27 18:40:13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생길까?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건의안이 25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오른쪽 사진)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차별 없는 2014-04-26 20:27:12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에 박태규 의원 선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 중이던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새누리당 박태규 의원이 선출됐다. 지금까지 건설위원회 권한대행으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온 박 의원은 4월 24일(목) 서울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4명 중 59명의 지지를 받아 선출 2014-04-25 08:53:26

영등포구, 노후아파트 2곳 재건축 추진
영등포구 신길 6동 소재 삼성아파트 15,945㎡와 문래동 5가 진주아파트 11,188㎡ 2개 구역이 4월 말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노후아파트 단지 2개 구역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곳 2014-04-25 08:35:12

서울시 위탁 공사‘감독 이력관리 시스템' 강화
서울시가 위탁한 공사 관리‧감독자 이력관리가 보다 철저해 지고 체계화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공사감독자의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설공단의 5개 분야 2014-04-25 08:17:46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전남 여수시)’이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제조·판매한 ‘아리찬 새고막(수산물가공품, 제조일자 : ’13.12.1~‘14.4.22.)’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2014-04-25 07:03:32

공익신고 보상금 7천여만 원…지난 해 6배
올해 1~3월 사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위반업체나 개인에게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 3,270만원이며, 이 수입으로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47건, 지급된 보상금은 총 2014-04-25 06:03:20

건보공단 ‘201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일괄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일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2014-04-24 0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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