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균형 특위’에 대응, 실국 TF 구성하고 균형발전 이뤄야!

서울시장도 ‘재정균형 특위’에 대응하여 실국 TF 구성하고 함께 균형발전 이루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균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수빈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 균형발전 정책의 변천사를 짚으며 그간의 정책들이 주로 재건축·재개발, SOC 사업 등 핀셋식 개발에 그쳤고, 오세훈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정책도 마찬가지로 재정 균형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2009년에 수용한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과 2015년 조정교부율 상향 정책 등이 효과를 보였지만, 그 효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며 “서울시장이 놓치고 있는 재정균형 정책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조정 교부율 가산을 하려면 전 자치구에 부과해야 하므로 강남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며 “자치구 세입 강화라는 목표는 다양한 요소들이 엮여있는 문제다”라고 역설했다.

박수빈 의원은 “6월 27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 송파, 용산, 중구, 노원, 종로, 강북, 영등포, 금천 등 자치구 공무원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열띤 논의가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서울시장도 의회의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 특위에 대응하여 실국 TF를 만들고 같이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라고 요청하고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기획조정실에 TF 설치 요청을 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집행부의 재정 균형을 위한 의지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특위 구성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반드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특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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