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할 것” 촉구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바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들로부터 비난은 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다반사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이라는 것을 호떡 뒤집듯 얼마나 쉽고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법안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들이다”라며 “급기야 어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7개 법안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담겨있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폭력, 파괴를 제외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법안이다”라며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하고 “그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80석 집권 여당일 때 추진하지 않던 법안을 야당이 되어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라며 “어차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재의요구권 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시킬 위헌적인 노란봉투법 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라며 “민주당은 이렇게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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