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 “용산과 논의할 생각 없다”
9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 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1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것이냐?”라며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민주당에 물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물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명색이 ‘국회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어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라며 이번 탄핵 청원서에 담긴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게’를 평화를 위협했다”라며 탄핵 사유로 적은 점을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라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게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문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후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에 관해 용산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논의할 생각이 없다. 위법적인 청문회 실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공범과 VIP 녹취록 나왔는데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알 수 없고,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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