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책임지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 할 것”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경제 침체로 피폐해진 서민의 삶을 대변하고 지키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제대로 혁신할 야당과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했다” 정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정재민 20대 총선예비후보자의 출마 일성이다.

2016년 2월 12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의당 정재민 후보(아래 정재민 후보)는 “박근혜 정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민주주의가 위기를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 개악, 누리과정 지방자치단체 떠넘기기 등으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한 정재민 후보는 “국가의 위기관리 실패, 평화에 대한 무능으로 나라의 존립이 위기인 상황이다”며 박근혜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정재민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는 서면과 SNS, 전화를 통해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선에 임하는 소회와 공약은?
국회의원 제1의 책무는 나라의 곳간이 혹시 잘못된 곳에서 세고 있지 않은지 잘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에 대해 따져 물으며 책임지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싶다.

특히 지난 12월 한·일간 위안부협상 타결, 노동 개악 입법을 반드시 막아내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

▶영등포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당정치가 수십 년을 독점하면서 영등포구를 지배하고 보수 양당이 20년 넘게 적당히 합의해주면서 공생해왔기 때문에 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남용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등포 구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작년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면서 1,900여 장의 청첩장을 구민들에게 배포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견제도, 더불어민주당의 반성도 없었다. 오로지 정의당을 비롯한 건강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지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양당정치의 극복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정치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감소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은?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영등포구의 ‘마을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영등포구를 떠나지 않고, 영등포구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게 만드는 것이 영등포구 인구감소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해결방안과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은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정의당과 정재민 후보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의 정책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미취업청년으로 신규고용하게 하여 3년간 청년 일자리 46만 5천 개 창출하겠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기업이 청년실업을 책임 있게 해결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여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정당과 지역구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은?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진보정당이자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지역 권력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왔다.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구성 후 주민서명운동을 진행, 업무추진비를 남용한 구의원들의 명단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 영등포구의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또한, 2015년 9월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1,900장 청첩장 배포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역의 진보정당, 시민사회, 노동단체에 제안하여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소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실을 밝혀 국가기관의 경고조치를 끌어내고 부적절한 축의금을 반환케 하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역사교과서와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한 견해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역사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하나의 입장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해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왕조국가인 조선 시대에도 왕이 국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5년짜리 정부가 5천 년의 역사를 손대려는 억지시도이며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 무위로 돌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정부의 협상은 타결은 일방적인 굴욕 합의다.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과 배상도 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상 최악의 굴욕 협상을 진행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는 원천무효이며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점수는?
박근혜 정부에게 집권 4년 차, 민생과 살림살이, 민주주의, 남북관계와 평화안보 어느 것 하나 잘한 것 없이 모든 것이 후퇴했으므로 낙제점을 주고 싶다. 특히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내세웠던 안보 위기관리에 실패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역대 정부의 성과를 모두 무위로 돌렸다.

▶본인의 장·단점은?
저는 힘없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왔으며 영등포에서 오랫동안 구태와 악습을 반복해왔던 보수 양당 정치를 견제해온 정의당의 후보라는 것이 확실한 장점이다.

또한, 저는 영등포구에서 가장 젊은 30대 청년 후보로서 젊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대주이다. 흐름에 민감한 청년의 감각으로 구민들과 소통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낡고 진부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확실하게 바꾸는 젊은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후보다.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지역을 바꿔온 활동가로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어온 현장 활동가라는 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본인 선거에 대한 전망은?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와 안보 모든 것이 후퇴하고 최악의 위기를 맞은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결같이 제시하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활동이 가치는 영등포 구민들의 동감을 얻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보수 양당 극복의 필요성, 정의당의 진정성과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며 국회의원을 계속해왔음에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이 오히려 살기가 팍팍해진 이유에 관해서 물을 것이다.

나아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와 낡은 관습에 젖어 침체되어 있는 영등포구의 정치환경을 확실하게 바꿀 지칠 줄 모르는 정치혁신의 젊은 엔진! 정의당 기호 4번 정재민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구민들 속으로 들어가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20대 총선에서의 정의당 예상 의석수는?
20대 총선에 임하는 정의당의 목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20대 총선을 40여 일 앞둔 2월 28일 현재 비례대표의석이 54석에서 47석으로 줄어들었다. 정의당의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심상정, 노회찬 등의 대표선수들과 저를 비롯한 야당교체, 세력교체의 기수인 지역구 후보들의 지역구 당선과 호남진보정치의 탈환, 그리고 비례대표 최대 당선전략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된다면 먼저 대한민국의 정치혁신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

정당지지율이 의석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혁신하고 어떤 정당도 자신의 지지율을 넘어 부당하게 의석을 독과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의회에 반영되고 정치를 통해 사회의 갈등이 조정되고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한,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3위 후보의 정책과 공약, 지지율도 차기 정권의 정책과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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