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장소, 원하는 토론자 모두 OK!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한 토론회는 당초 민주당이 잡았다가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걸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8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토론회와 관련한 갑론을박에 대해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당대표인 저와 회계사 출신인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당장이라도 토론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했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이 보기에 도망갔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는“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라고 다시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어서 “일단 박찬대 직무대행은 금투세에 대한 찬성인지, 반대인지 애매한 입장인 것 같다. 금투세 얘기를 하니까 물가 얘기를 한다”라며 “물가와 금투세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물가도 잡아야 하고 금투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이 다르다”라며 “일단 한목소리를 좀 내주어야 한다”라고 금투세에 관한 입장이 서로 다른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부자 증세다. 일종에 갈라치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는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렸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서 진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가 있다”라며 “현재 사모펀드의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은 최대 27.5%가 돼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이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한다”라며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무슨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의 문제에서 다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말하듯이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본질적으로는 그게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토론에 나서 주시라. 그리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어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15,000원이라는 수치에 대해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합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 6천 원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경우에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약 6만 원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신다”라며 “그래서 이 액수를 정해서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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