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 “에스크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주가 하락으로 국민의 걱정이 크다”라며 “정부에서 자신 있고 신중하게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와 여론 조치를 잘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는 8월 6일 국회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늘은 위메프 티몬 사태를 다루기 위한 당정협의회지만 어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어 “주가 급등락 상황 속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받는 그리고 이런 때에 금투세 폐지는 6개월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경기로 강의부터 시작한다”라며 “이번에는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국가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타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상황이 바뀐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전향적이고 초당적으로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다. 언론의 관심도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다”라며 “사실 정치가 진짜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지금부터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이 협력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밝힌 원칙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원칙을 지키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한동훈 대표는 “그리고 기본 사항 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라며 “사실 위탁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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