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경기본부 칼럼]박근혜 시대에도 역시 서울-평양 나들이는..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통일운동세력에게는 몹시 우울한 결과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이명박 대통령과는 좀 달리 대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개인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역사적 평가를 받는 7.4남북공동성명을 타결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펼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대북관계 '산넘어 산'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거의 파탄지경으로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그가 지난 5년간 남긴 대북정책이란 것은 철저히 김대중·노무현을 부정하고 이승만 시절의 반북정책을 도습한 수준이었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지난 12월 10일 인터넷매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표면적으론 통일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통일에 반대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동서독 통일모델을 고려해서 흡수통일을 추구하려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서독이 온건정책을 통해 동독 인민의 마음을 얻고 동독이 서독의 통일정책과 체제를 수용하게 한 것처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체제와 인민들이 남한을 거부하거나 적대하는 정책을 만들어놓고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제의 정책과 언표 사이에 극적인 자기모순과 충돌을 보였다.” 그는 또 “서독이 동독의 최대 후원국가인 소련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가서 통일과정을 잘 관리하였듯이, 우리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가인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수교 이후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감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키우고 말았다. 역시 상당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두 가지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고 평가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역사학)는 지난 11월 27일 미국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밍스 교수가 박근혜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대북정책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문 후보와 달리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박 후보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당과 지지층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이다. 문신을 지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디엔에이(DNA)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2012년은 공교롭게도 한반도 주변 4강이 모두 권력 교체를 경험한 해이다. 지난해 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올해 들어 중국은 시진핑 주석체제로, 러시아는 푸틴의 재등장으로, 미국은 오바마의 2기 집권으로, 일본은 보수 자민당 정권의 재등장으로 각각 최고지도부를 정비했다. 4대국의 지도층이 모두 겉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진출정책과 중국의 강력한 대응정책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등 돌발변수가 너무 많다. 우리와 안보동맹관계인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는 편이나, 중국의 시진핑은 ‘한미상호방위체제’를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 남과 북 사이에는 이명박 정부 때 형성된 커다란 두 개의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하나는 금강산관광 중단 원인의 견해차, 다른 하나는 천안함 침몰사건(정부 측은 폭침이라고 표현)에 대한 견해차이다. 박근혜정부가 북과 ‘신뢰 있는 대화’를 하자면 이 두 사건에 대한 견해차를 해소하거나 무시해야 한다. 어느 쪽이건 극적으로 양보하거나, 어떤 절충이 필요하다. 거기다 남북관계의 차원을 넘는 더 큰 난제가 국제적으로 얽혀 있는 북핵문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통 큰 정치가 없이는 서울과 평양은 ‘진솔한 대화’조차 어려울 것이다.
문영희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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