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추진할 3대 중점 과제 발표

허은아 개혁신당대표는 개혁신당이 앞으로 추진할 3대 중점 과제로 ‘경제, 사회, 복지’ 분야로 선정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는 개혁신당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허은아 대표는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적 요구가 높고, 사회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문제 가운데 경제, 사회, 복지 분야를 선정해 마련했다”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허은아 대표는 경제 분야로 “‘전세사기’, ‘코인사기’, ‘주가조작’ 등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며 “쉽게 말해 대형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분야로 “‘반성문 감형’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며 “일부 강력 사건에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감형해 줄 여지를 없애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허은아 대표는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는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허은아 대표는 “대한민국은 현재 돌봄 대란 위기 앞에 놓여있다”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허은아 대표는 “불과 10여 년 뒤인 2036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1,500만 명을 넘게 된다. 그만큼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요도 급증하게 된다”라며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재앙으로 닥칠 돌봄 위기를 개혁신당이 앞장서 풀어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허은아 대표는 “오늘 말씀드린 3대 중점 과제에 대해 앞으로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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