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없는 ‘대북 전단 제한법’ 입법해야!”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백척간두 위기에 서 있다”라며 “국가안보와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할 국회가 직무 유기 중이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보기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6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도권 싸움이나 하고 있다”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3주 사이 4차례나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다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등 갈등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등 과잉 대응을 하면서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남북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그중 하나로 ‘대북 전단 제한법’을 입법해야 한다”라며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국회라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강 대 강 대치는 위험하다. 북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는 유지하면서도 입법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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