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범 전 부사령관 국민과 재판부 모욕하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11일) 박정훈 대령 5차 공판에 다녀왔다”라며 “4차에 이어 5차까지 연달아 재판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애가 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6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공판에는 여러 증인이 채택되어 있었다”라며 “그중 핵심 증인인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4차에 이어 5차까지 연달아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에 외압을 가한 명령 계통에 있던 인물로,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장관 지시사항을 업무수첩에 기록해놓은 사람이다”라며 “당시 수첩에 적힌 메모를 보면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된다”, “누구누구 수사를 언동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조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은아 대표는 “누구는 수사 대상에서 빼고, 경찰에는 필요한 자료만 주고, 특정인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장관이 지시하고, 군 지휘관들은 받아적고, 한 자리에서 모여 모의했다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것이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수사 외압’이다. 이런 것이 전형적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다. 그러고도 증인 출석까지 거부했다”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대표는 “어제 재판을 보면서 아리송했다.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회수하는 과정에 상사의 명령이 있었는지, 명령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고 변호사가 밝혀내려 동분서주 애를 쓴다”라며 “오죽했으면 박정훈 대령측 김규현 변호사가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이상한 재판”이라고 했겠습니까. 채 상병 사건에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다시 명백해진다”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대표는 “채상병 사건의 스모킹건 ‘정종섭 메모’를 작성한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현재 해병대 제2사단장을 맡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사고 은폐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인물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다. 두 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과 재판부를 모욕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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