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예정 의원 일동, “정치적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오늘(9월 10일) 예정된 외교 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의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외교 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 예정 의원(아래 질의 예정자 의원) 일동은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다.

질의 예정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영배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사상 초유로 참석하지 않더니 그에 이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중대 사태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다”라며 “헌법 62조 국회가 요구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해서 답변하게 돼 있다. 또 민주공화국은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민주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동영 의원은 이어 “공화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조화와 균형이다. 대통령이 37년 만에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에 불참한 것은 헌법 부정 민주공화국 훼손이다”라며 “오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출석 반드시 해야 한다. 출석할 때까지 우리는 대기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서 우리의 이 같은 의지를 전달하고 다시 한번 외교 국방부 장관의 출석과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대정부질문 질의 예정 의원 일동은 이어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장부의 도를 넘는 국회 무시 사태를 규탄한다. 오늘 예정된 외교 안보 통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대상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라며 “그것도 대정부 질문 직전인 어제 알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0일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바 있다”라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대정부질문 질의 예정 의원 일동은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다”라며 “정부는 국회 의결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 질의에 응하길 바란다. 오늘 예정된 대정부 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 질의 예정 의원 일동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윤석열 장부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성명서 낭독을 마친 의원 일동은 국회의장실로 향했다.

성명서 낭독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정, 한정애, 김영배, 정동영, 박선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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