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는 당장 멈추시기를 바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채 상병 사선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로써 이제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제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필요시 보완 수사가 진행된 후 향후 재판 과정을 거쳐 책임자 처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7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여 조속히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라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청원은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라며 “이 청원은 접수되어서도 안 되고 처리되어서도 안 되는 청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원에서 언급한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에 대해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한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 처리의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청원에서 언급한 대통령 탄핵의 5가지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뇌물수수, 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원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의 코미디일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고 있는데, 인제 그만하시고 부디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고, 민생 열차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해주시라”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는 당장 멈추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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