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난방비 고지서 얼마짜리 날아올까?
  • 입력날짜 2023-02-15 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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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서민, 대책 필요하다!
이윤진(진보당 영등포구위원장)
이윤진(진보당 영등포구위원장)
7개월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서 20만원 넘는 1월 가스비 고지서를 받은 뒤 너무 놀라 며칠 동안 환기 한번 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시베리아 한파로 잠깐만 창문을 열어도 실내 온도가 뚝 떨어져 보일러를 계속 틀어야 했기 때문이다. 난방비 걱정보다 아기가 감기에 걸리는 것이 더 걱정이라 2월엔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아올지 조마조마하다.

대학생 때부터 자취했다는 청년은 생활비를 아끼려고 지은 지 오래된 집에 산다. 외풍이 세고 보일러도 낡아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온다. 가스비가 올라 이대로면 겨울에 10만원을 더 벌어야 한다. 보일러를 따뜻하게 트는 것도 아니라 억울하다. 전기세, 교통비도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더 커진다.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등은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대책

난방비 폭탄은 예고된 재난이다. 난방비 인상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작년 여름부터 있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4차례 가스요금을 올렸지만,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정부는 전 정권 탓만 늘어놓더니 설 연휴가 지나서야 성난 민심에 놀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상과 규모가 협소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지원이다.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늘렸지만 약 7개월간 사용해야 하는 연간 지원금이어서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4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도시가스, 전기료 등 연료비가 월평균 10만 288원이었다. 올겨울은 가스비 인상에 한파로 인한 사용량도 늘어 취약계층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일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지원액 3000억을 추경 없이 내년 가스요금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돈을 걷어 정부가 생색내는 꼴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더니 이대로면 서민들은 내년에 더 높은 난방비를 지불해야 한다.

에너지 재벌은 1,000% 성과급 잔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정부에서 에너지 재벌은 놔둔 채, 국민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난방비 폭탄의 진짜 이유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민간 직수입제도’ 때문이다. 2016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 에너지 재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액화천연가스(LNG)가 쌀 때 직수입으로 사놓고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팔며 폭리를 취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흑자를 냈고 성과급 1,000%라는 역대급 돈 잔치를 벌였다.

LNG가 비싸지자 가스공사 혼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스양을 확보하며 부담을 떠안았다. 에너지 재벌들의 폭리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셈이고 서민들은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가만히 앉아 떼돈 벌어들인 재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횡재세 도입,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고통을 분담하자

가스와 전기는 필수공공재이다. 에너지비용은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기본권 문제이다. 국가는 시장원리나 대기업 이윤창출이 아닌 ‘국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폭리를 취한 기업에는 횡재세를 물리고 전 국민에게는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전환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윤진(진보당 영등포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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