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박주민·권칠승 “감사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권칠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아래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1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정 지연에 대한 감사원 규탄 및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집무실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철저한 ‘불통’과 수많은 ‘불법 의혹’뿐이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당시 인수위는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이면 충분하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말이 부끄럽게도 관련 예산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며 “게다가 국방부, 행안부 등의 예산이 전용되어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전기 공사를 맡은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심지어 이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로 밝혀져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라며 감사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금 감사원은 전례 없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의심 받고 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자인했고, 사무총장은 감사원장과 대통령실 수석과의 실시간 문자 소통으로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유착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성토했다.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직무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이다”라며 “감사원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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