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 이후 시세 2.4배로 증가
  • 입력날짜 2022-11-23 14:10:44
    • 기사보내기 
공공주택 자산명세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해야!
▲경실련이 ‘LH 임대주택 자산 보유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밝표하고 있다. Ⓒ경실련
▲경실련이 ‘LH 임대주택 자산 보유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밝표하고 있다. Ⓒ경실련
LH가 경실련과 하태경, 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자료를 요청해도 자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받는 가운데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22.7만호의 시세는 64조6천억원으로 취득 이후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경실련이 2017년 박주현 전 국회의원실을 통해 ‘LH 임대주택 자산 보유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LH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워진 주택공기업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본연의 역할이지만 적자사업을 강조하며 공급 확대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공주택 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자료비공개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자료를 토대로 LH가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자산 중 10년 임대, 분납임대 등의 분양전환 아파트는 제외했으며, 영구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라고 밝혔다.

LH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수도권에만 총 268개 단지에 22만6,869세대의 장기 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취득금액은 27.2조, 장부가액은 25.5조원이다. 건물 취득금액은 14.1조(호당 0.6억)였으나 노후화 등이 반영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장부가액은 1.7조 낮아져 12.4조(호당 0.5억)이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가와 장부가가 13.1조(호당 0.6억)로 같았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공주택 취득금액은 총 27.2조(호당 1.2억)였는데, 장부가액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으로 25.5조(호당 1.1억)로 취득가보다 낮다. 2022년 장부가액은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25.5조보다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실련은 “LH 공공주택의 취득금액과 공시가격, 시세를 각각 비교하여 공공주택 자산이 취득 이후 얼마나 증가했는지 조사 분석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만 6,869호의 총공시가격은 42조이며, 호당 평균 1.8억, 평당 평균 1,028만원 이다. 이는 취득금액보다 14.8조원 더 많다. 단지별로는 서울 서초 우면동 LH 3단지 전용 46㎡의 경우 LH가 공개한 취득가격은 1.6억이지만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6.1억원이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과세 기준 가격이 존재하지만 LH는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산평가를 하여 2022년 장부가액으로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금액이나 공시가격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2022년 9월 기준)를 조사하여 수도권 공공주택의 시세를 추정했다.

단, 아파트 가격 내림세가 진행 중이고, 주변 아파트 시세 조사가 많은 만큼 조사한 가격의 80%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 공공주택 22만6,869호의 총 시세는 64.6조로 추정된다. 이는 취득금액 27.2조의 2.4배이며, 37.4조 증가한 금액이다. LH가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자산이 취득액의 2.4배로 증가한 것이다.

주택 1호당 취득금액은 1.2억이고 시세는 1.6억이 올라 2.8억이 됐다. 평당 취득금액은 666만원이고 시세는 916만원이 올라 1,582만원이 됐다.

LH 수도권 공공주택 단지 중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는 성남 위례 35단지이다. 취득금액은 3,430억(호당 1.3억)이지만 실제 시세는 이보다 1조3천억이 더 많은 1조6,480억(호당 6.4억)이다. 시세가 취득가의 4.8배에 달한다.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1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며, 2천 세대 이상이 5개이다.

평당가격 상승액이 가장 큰 단지를 조사했다. 평당 상승액이 가장 큰 단지는 성남 봇들마을 6단지이다. 평당 자산증가액이 높은 단지를 기준으로 18평형을 일괄 적용해보면 성남봇들마을 6단지의 호당 취득금액은 1.6억이지만 시세는 8.4억으로 6.8억 증가했다.

취득 이후 연평균 상승액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평균 평당 상승액을 18평형에 적용하면 연평균 상승액은 2천만원이다. 성남 한솔마을 7단지는 취득 이후 시세가 매년 8천5백만원씩 올라 가장 많이 증가했다.

상위 10개 단지의 취득가액은 1.6억이며, 시세는 6.7억, 취득 이후 연평균 상승액은 6천3백만원이다. 상위 10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이거나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등 강남 3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LH의 자산규모도 크게 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LH는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감에서는 LH가 장기 공공주택을 취소, 변경, 매각 등을 통해 6만호가 축소된 것뿐 아니라 땅장사·집 장사, 10년 주택 부당이득 등 LH의 공공주택정책의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에 경실련은 LH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LH는 보유 중인 자산명세와 건설 원가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3기 신도시, 용산정비창 부지 등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가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할 것 ▲제2 대장동 부패 조장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즉각 중단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근본적인 LH 혁신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지난 11일 LH 수장으로 새로 임명된 이한준 사장도 그동안 지적되어온 LH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LH가 왜곡된 자산실태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쇄신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