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 넘고 있다”
  • 입력날짜 2022-11-18 1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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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수정이 대선 불복이라는 궤변 늘어놓고 있다”
국회, 예산 소위 내년도 예산안 639조 세부 심의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우원식)는 17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아래, 예산 소위)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앞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산 소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11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원장으로서 혈세 낭비를 막고 민생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심사하겠다”라고 예산심의에 관한 각오를 밝혔다.

예산 소위가 활동에 들어간 첫날인 17일,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예산 소위는 18일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에 파행을 반복했다.

윤석열표 예산 확보와 이재명표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투쟁의 서막이다.
윤석열표 예산 vs 이재명표 예산 결과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강조하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 가량이나 증액되고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고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예산 삭감에 대한 성토는 18일 오전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로 이어졌다. 송 부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일까지 9개 상임위에서 민주당표 예산이 8조 6천억원 증액됐지만, 정부의 주요 예산은 1조 2천억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미애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민주당은 16일 기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1조 2,000억 가량을 삭감했다”라고 밝히고“반면에 이재명 방탄 예산에 대해서는 8조 6,000억 가량을 증액했다”라며 정부 예산은 국민 혈세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총공세에 민주당은 황명선 대변인(왼쪽 사진)이 나섰다. 황명선 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민생 예산을 민주당이 복구하고 증액시키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예산마저도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권한이다”라며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 힘은 예산안 수정이 대선 불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특권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 예산으로 바꿔내겠다”라며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검찰청 등 권력기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지만, 어르신과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황명선 대변인은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 서민들의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예산, 그리고 국민 안전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 예산을 과감하게 복구하고 증액시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란다”라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민생 예산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예산 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의 주요한 증감액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예산 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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