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접목한 시설 설치보다는 기본적인 사업비를 먼저 증액해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한정된 예산에 인건비 자연 증가분에 사업비 축소 지적과 함께 사업비 증액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경 시의원(왼쪽 사진)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예산심사에서 “센터는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한다”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현재 24개소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지원) 및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김경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라며 “한정된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상승했기에 예산을 증액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제출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AI, 메타버스 기술 등이 접목된 하이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관련 비용이 약 1억 5천만원 가량을 편성해 제출했다.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개 또는 두 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경 의원은 “이러한 예산 투입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실정과 괴리감이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인건비가 상승한 것에 비해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사업비 부족을 겪어왔다”라며 “실제 발달장애인 부모를 만나 요구를 분석하여 시급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자를 많이 보유한 센터일수록 운영상황이 더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실정”도 설명하며 "인원수에 따른 인센티브와 같은 차등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김경 의원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적응과 교육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더 필수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라며 “신기술을 접목한 시설 설치보다는 기본적인 사업비를 먼저 증액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 의원은 “복지정책실이 불요불급한 하이테크놀로지 시설에 예산을 다량 사용한 상황은 무척 실망스럽다”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필수적인 비용에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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